성공사례
형사
동종업계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례
불송치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 외 2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함께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자료 및 거래처 목록을 사용하여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 방법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거래처가 줄어든 이유가 의뢰인 외 2가 자신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태유에서는 의뢰인들이 고소인의 회사와 관련이 없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점을 입증하고 허위의 내용에 대해 부인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고 이에 매우 억울한 점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배임행위나 업무상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오히려 의뢰인들이 무고의 상황에 억울한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태유에서 노력한 결과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검찰단계로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