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게시한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된 사례
무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짧은 의상을 입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여 자신의 SNS 계정에 실시간으로 전시, 상영을 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이 되어 법무법인 태유의 조력을 구하고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을 하였지만 재판 단계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여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모든 증거기록을 살펴 의뢰인이 자백한 내용에 대해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 훼손 증거가 포함이 되어 있는 증거에 대해 모두 부동의 하였습니다. 증거 기록으로 포함이 되어 있던 영상은 원본이 아닌 사본인 점에 대해 무결성 및 동일성 훼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하여 그 부족으로 인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