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주장하며 보증금을 미반환하였지만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으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문제로 법무법인 태유 민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임대인의 건물인도 관련 조정이 성립이 된 상황에서 건물인도 등의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임대인이 여러가지 공제 사유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전액을 공제하려는 상황에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제 사유를 부정할 부분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상실한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임대인은 원고의 주장대로 일부 비용을 제외한 청구 보증금 대부분의 반환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