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부당하게 조합원에서 제명이 되어 조합원 신분을 되찾기 위해 무효 소를 제기한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며 해당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방해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조합원 제명이 되어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태유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본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제명 결의 절차에 문제가 있어 이를 무효화 시켜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의뢰인도 한명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던 것인지 방해의 행위인지의 여부를 밝혀야 하기에 앞서 면밀하게 상담을 하고 당시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관련 법리들을 검토하기 위해 수임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태유의 조사 결과 의뢰인에 대한 제명 결의건은 무효로 보기 충분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노력으로 법원에서는 조합원인 의뢰인의 제명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억울하게 자격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