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00만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혼자 해결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법무법인 태유 민사 전담 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집주인 ㄱ씨는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 8,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나 계약이 만료되기 약 4개월 전에 해당 집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ㄱ씨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사를 가지 못하고 해당 집에 머무르면서 임대차 계약을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계약 갱신일에도 비슷한 사유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약 6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사유를 알게 되었는데 불법건축물이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ㄱ씨와 의뢰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을 입증하며 실제 소유자가 ㄱ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유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명의신탁이 되었지만 받았덛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