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피고였으나 방어에 성공한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로서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하며 잔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공사업무를 위임하여 다른 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원고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도움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본 사건은 원고측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정당한 사유로 정당한 측에게 공사잔금을 지급한 점을 입증해야했습니다. 원고가 다른업자에게 직영 공사 업무를 위임한 점으로 인해 피고는 공사를 직접 진행한 위임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 법무법인 태유는 공사를 마무리한 위임자에게 잔금을 지급해줄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노력으로 재판부에서도 위임자가 대리권을 수여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수령권한이 있기 때문에 원고측에 아무런 변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모두 기각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