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계약만료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조정으로 진행한 사례
조정성립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2년 1월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약 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약 1년 6개월의 시기가 지나 계약의 만료시기가 가까워져 임대인에게 퇴거의 의사를 밝혔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여 약 2개월 뒤 다시 한번 퇴거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계약을 한번 더 갱신할 것을 권유하였고 보증금을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1회 갱신하였으나 이후 계약만료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임차인들이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케이스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기 위해 임차인의 도리를 다함과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는 노력을 다했지만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 서류를 빠르게 제출하여 약 2ㅈ주만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임대인측에게 인도한 뒤 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임대인은 조정의 의사를 밝혀 법원에서도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성립해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