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을 위해 제기된 이혼소송을 청구기각 시킨 사례
청구기각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약 10년간 지내왔습니다. 슬하에 자녀가 없이 딩크부부로 살아왔고 부부 양측이 경제활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공동으로 모아온 재산이 많은 상황이었스빈다. 어느날 갑자기 배우자 ㄱ씨가 이혼을 요구해왔고 이에 거절 의사를 밝히자 허위의 주장을 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50%를 해줄 것을 요구받아 이에 청구기각을 하고자 법무법인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아무런 이유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ㄱ씨가 주장하는 이혼의 사유를 확인하려고 받은 소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의 내용에는 거짓의 내용만 기재되어 의뢰인이 ㄱ씨에게 폭행이나 폭언, 무시를 일삼아 왔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태유에서는 반박 자료를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평소 둘의 관계가 원만했던 점과 서로가 나눈 대화, 전화통화 내용 등을 첨부하고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보하여 근거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의뢰인의 법률대리인 태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ㄱ씨의 청구는 기각이 되어 피고인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