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범죄 사실을 숨기고 다시 구속이 된 남편과 이혼을 한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구속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유 이혼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 ㄱ씨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범죄사실에 대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어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남편의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자초지종을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에게는 과거 전과가 있었고 동종 전과를 저지르는 바람에 구속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끼고 전과가 있으며 그러한 과거를 숨긴 ㄱ씨와 더이상 함께 자녀를 키울 수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의뢰인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을 대변하였고 현재 의뢰인이 매우 지쳐있는 점, 앞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도 남편이 전과를 숨긴 사실과 또다시 범죄에 가담하여 구속이 된 사실은 당연히 이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소송을 받아들였고 법무법인 태유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를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