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상간남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여 높은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화 슬하의 자녀 1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간남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상간남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간자가 메신저 대화방을 만들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를 초대하여 의뢰인의 배우자와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한 사실이 있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현재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은 상간남이 전송한 동영상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 상간남이 보낸 영상과 대화방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에게 음란한 영상 등을 보내면서 생긴 정신적 고통과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6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대로 당사자들의 불륜행위의 사실과 관계없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이 절절하다고 보아 청구된 60,000,000원 모두가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