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몸이 아픈 배우자를 방치하고 공동 재산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이혼을 요구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을 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부상을 당했고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여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도중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고 의뢰인을 병원에 방치하였고 함께 소유 중이던 부동산을 매도하여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태유 이혼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우선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을 진행을 하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져버린 정황에 대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근거자료와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양의무를 져버린 행위가 인정이 되어 충분히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였고 혼인 생활 중에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개인적인 지출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은 이혼소송의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간 가정과 재산에 기여한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노력으로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고 요구한 재산분할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뢰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점으로 인해 사건을 계속 다투는 것보다 빠른 사건 종결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혼을 성립하고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있어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