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의 배우자는 직장동료인 피고 ㄱ씨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의뢰인에게 적발이 되었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가출을 하여 피고의 집 근처로 이사를 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과 별개로 ㄱ씨에게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 이혼 전담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오랫동안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했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성관계가 없었던 관계였으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와 ㄱ씨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간행위를 한 당사자인 ㄱ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ㄱ씨 사이의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ㄱ씨의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