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별거상태로 지내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진행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을 한 지 약 3년만에 외도와 폭행 등으로 인해 서로 합의에 의한 별거 상태로 지내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15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되어 과거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에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다양했지만 쌍방에게 모두 원인이 있었으며 배우자 역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배우자는 서로 연락조차 하는 것을 꺼려하였기에 협의점을 찾기 힘들었지만 피차 일반으로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서로에게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이 모두 이혼을 원하는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당사자들이 위자료 등의 청구가 없기로 하고 쌍방의 요구대로 이혼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의 권유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의뢰인과 상대방이 원했던 결과대로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