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편의점 테이블 위에 놓여진 물건을 습득하여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된 사례
기소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2년 12월 경 퇴근 길에 집 근처 편의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계산한 뒤 편의점 벤치에 놓여있던 미니 노트북을 발견하였고 이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한달 넘게 보유하고 있던 중 경찰에서 절도죄 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유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1회의 경찰 조사에서 무서운 마음에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인줄 알고 찾아주기 위해 노트북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어 절도 혐의에 대해 부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겁이 나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사실을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다시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에 성실히 참석한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현재 자신의 행위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
사건결과
경찰 조사단계에서 법무법인태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의뢰인에게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