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신체적 접촉이 없이 비접촉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례
불송치결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에게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자고 하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뒤 자신이 코스프레 복장을 착용한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사진으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지인은 동의를 하고 함께 촬영을 하였으나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유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을 통한 강제추행이 아닌 비접촉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스프레 복장을 착용한 상태로 촬영을 요구한 것뿐 아니라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촬영하도록 시킨 정황이 있어 상당히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접촉 강제추행의 경우 성립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법리를 다투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태유 형사 전담 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비접촉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계속 동석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노력으로 결국 의뢰인이 받고 있던 비접촉 강제추행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