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
무혐의처분
본문
사건내용
여자친구와 헤어진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자택과 다니고 있는 회사에 반복적으로 찾아가다가 결국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수사 단계에서는 스토킹행위라는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고 헤어졌지만 전 남자친구에서 걱정이 되어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을 한 사실이 있어 스토킹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여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태유는 더이상 진술의 번복이 있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고려하여 빠르게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과 동참하여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의 집이나 직장 등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행위는 인정하지만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느끼게할 요소나 공포를 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노력으로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결국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