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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례 무혐의처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SNS활동을 활발히 하며 친해진 피해자 ㄱ씨와 약 2개월간 연락을 주고 받은 뒤 서로 합의 하에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처음 만난 이후에도 3~4차례 데이트를 하며, 의뢰인은 ㄱ씨에게 고백을 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ㄱ씨가 연락을 모두 끊어버린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 ㄱ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일에 너무 당황하여 혼자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고, 곧바로 상담을 진행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ㄱ씨의 주장에 대해서 먼저 파악에 나섰는데요. 의뢰인이 ㄱ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지만 서로가 호감을 느껴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실제로 만남을 가진 사실을 미루어 보아 일반적인 연인 관계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점, 갑자기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걱정하는 마음에 연락을 취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 등을 유발하며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의뢰인에게 연락의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연락 내용에도 공포심을 줄만한 내용이 없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