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사례
무혐의처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 ㄱ씨에게 금전을 대차한 사실이 있었으나 변제하기로 한 날짜에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어 ㄱ씨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여 변제 시일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ㄱ씨가 태도를 바꾸어 한달 이내에 모든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압박을 했고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가 불가능한 의뢰인은 조금만 더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를 주장하는 지인 ㄱ씨 사이에 일어난 금전 대차 문제를 사기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기죄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기망행위 및 변제의사 입니다. 의뢰인이 ㄱ씨에게 돈을 대차하고 변제하기로 한 날에 제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지만 의뢰인은 ㄱ씨에게 변제금을 갚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실이 있고 한번도 연락을 게을리한 적이 없는 사실이 있었고, 실제로 돈을 빌릴 때에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하여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 역시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