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난 신체접촉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례
불송치결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래처 회식을 하게 되어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다가 집에 귀가하기 어려워 근처의 숙박 업소에서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방을 배정받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함께 동승한 이성이 있었는데 해당 이성의 팔 부위를 접촉하면서 대화를 시도한 것을 바탕으로 여성 ㄱ씨가 강제추해애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하게 되어 도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태유의 조력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 인정될 경우 신상이 등록되어 정보공개가 되는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ㄱ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팔과 가슴 부위를 만지며 자신의 방으로 가자고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당시 숙박업소의 엘리베이터 내 cctv 화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면 가까이 다가가 신체의 접촉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사실이 있지만 그 수위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ㄱ씨가 주장하는 대화 내용과 달리 대화를 하는 모습은 딱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행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노력에 힘입어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불송치결정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