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두명의 여성에게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
무혐의처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동생 ㄱ씨와 ㄱ씨와 친한 또다른 이성 ㄴ씨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ㄱ씨가 먼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때부터 ㄴ씨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호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ㄱ씨가 걱정이 되어 ㄴ씨에게 ㄱ씨를 함께 숙박업소에 데려다 준 뒤 술을 더 마시자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도 동의를 하여 함께 ㄱ씨를 부축하여 숙박업소에 데려다 주었고 다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건물 밖의 골목길에서 진한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ㄱ씨와 ㄴ씨에게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진행이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사이의 ㄱ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꼇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태유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이 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2명이나 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유는 ㄱ씨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숙박업소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스킨십이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서 벌어진 스킨십인 점과 당시 ㄱ씨가 숙박했던 업소의 점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ㄴ씨와 따로 술집에 나와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레 발생하게 된 합의된 스킨십이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에서도 ㄱ씨가 술에 취한 이유로 숙박업소에 데려다주면서 부축하면서 발생한 스킨십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ㄴ씨에 대해서도 남녀가 술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스킨십이었고 서로의 추상적인 승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아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