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문서 위조 업체에서 제공받은 문서를 받으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게 된 사례
불기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연인 ㄱ씨의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갈 일을 앞두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앞서 온라인을 통해 대학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주는 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를 통해 의뢰인이 ㄱ씨의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몇몇 서류들을 위조 받았고 ㄱ씨와 ㄱ씨의 가족들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가 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해당 업체에 서류를 요청했던 의뢰인도 조사 대상이 되어 법무법인태유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위조된 문서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해당 문서를 출력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는 상황이었기에 외부에 행사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범죄에 사용할 목적도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타인이 위조한 파일을 받은 것이며 이를 여자친구인 ㄱ씨와 ㄱ씨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을 뿐 외부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