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배임혐의를 받게 된 사례
집행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업을 삼고 있는 임원으로 대출 및 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특정 한 고객에게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법 등을 위반을 하여 약 25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해준 혐의를 받아 특경법 상 배임죄로 형사입건되어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태유에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임원의 자리를 맡아 총괄 지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신업무규정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실행의 목적물인 담보물을 시중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만든 행위와 그 액수가 상당히 높음을 보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유는 빠르게 사건을 수임하여 금융기관의 감사과정의 사실을 토대로 의도적으로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대출건으로 인해 금융사의 피해가 전혀 없는 점과 잔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노력으로 해당 사건의 대출이 금융기관의 손해를 끼치지 않은 부분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형과 집행유예 5년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