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상습적으로 마약류 약물을 흡입하고 소지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여러가지 환각제를 받아 호기심에 흡입한 사실이 있어 이미 조사를 받은 바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호기심을 참지 못하여 상습적으로 향정신성 물질을 흡입하고 소지를 하게 되어 결국 마약 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이미 마약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초범이긴 하지만 조사 이력이 있었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횟수를 투약하였고 마약의 종류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여 의뢰인이 받고 있는 마약 사범 사건을 모두 병합을 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과 초범인 점, 정신과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판의 과정에서 제출을 하여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가 받아들여져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