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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러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벌금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절도를 벌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집 근처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려고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에게는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과거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선고가 이루어져 현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의 사건에 징역형이 또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소 벌금형의 마무리가 필요했기에 의뢰인 및 담당 수사관과 계속 된 소통을 하여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의뢰인에게 정상참작될 수 있는 사안들을 확보하여 제출을 하여 최대한 구약식처분으로 마무리할 수있도록 적극적인 변호를 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설득과 정상참작 자료들이 인정이 되어 해당 사건은 결국 구약식으로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