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져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례
불송치결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여성 ㄱ씨와 만남을 가지게 되어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서로에 대한 호감이 생겼고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집으로 이동한 뒤 술을 조금 더 마시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서에서 준강간으로 입건된 소식을 듣고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에서 엇갈리는 부분은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였고 실제로 술을 마신 뒤 강간을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준강간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을 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서로 채팅을 주고받았을 적부터 성관계에 대한 암시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로 의뢰인의 집에 따라와 술을 마신점, 관계를 가진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경찰에서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여 초동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