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1심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원심파기를 하여 무죄를 받아낸 사례
무죄
본문
사건내용
1심 법원에서 의뢰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하였으나,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과수의 감정결과만 가지고 의뢰인에게 유죄가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이에 태유에서는 국과수에서 나온 감정결과만 가지고 의뢰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씁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억이 술로 인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건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노력으로 항소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