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가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본인들은 이미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반성의 기미 없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sns를 게시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분통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가해자들은 교묘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선을 피해가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과거 행동들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상담 끝에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형사기록과 판결문을 민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고, 처벌 이후 피고들의 반성 없는 태도, 여전히 피해자를 조롱하며 업로드한 게시글들을 일일이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형사기록과 판결문을 민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고, 처벌 이후 피고들의 반성 없는 태도, 여전히 피해자를 조롱하며 업로드한 게시글들을 일일이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는 피고들의 행동과,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받았을 의뢰인(원고)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