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상간자소송 -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안 뒤, 상간남을 만나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으나, 상간남은 이후에도 의뢰인 몰래 다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종용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의뢰인이 상간남의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남에게 다시는 배우자를 만나지 말 것을 부탁하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은 의뢰인 몰래 다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종용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재판부에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액수보다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