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소년범 - 가정법원에서 소년사건으로 진행되어 심리불개시결정 된 사안
심리불개시
본문
사건내용
본 사건은 당초 일반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법무법인 태유의 조력으로 소년부송치를 받아 가정법원에서 소년사건으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본 사건은 종전에 일반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진행되었던 만큼, 6호처분 이상의 무거운 보호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유는, 학교폭력 사건인 만큼 종전 의뢰인의 성향과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부모님의 관심이 높고, 보호소년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였고, 합의대리를 통해 피해학생과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양형요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은, 소년사건 중 가장 좋은 결과인 “심리불개시결정”을 함으로써 보호소년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