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성폭법위반 - 미성년자가 성관련 비행을 저지른 사안
소년보호처분
본문
사건내용
본 사건은 16세의 미성년자가,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치마속 등을 몰래 촬영하고, 수업 중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비행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보호소년(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점,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좋고, 부모 역시 향후 지도편달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2호처분( 및 수강명령)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