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약정금 - 위조된 각서에 의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청구기각
본문
사건내용
본 사건은 의뢰인의 남편이 본인의 사업채무를 지며 의뢰인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허위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채권자인 원고가 의뢰인을 남편과 함께 공동피고로 약정금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초 손해배상청구로 소제기하였으나, 추후 약정금청구로 청구원인 변경함)
태유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각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의뢰인(피고2.)은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피고2)이 배우자(피고1)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