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무면허음주운전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사안
집행유예
본문
사건내용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전과가 4회나 있으신 분이었고, 징역형(실형)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이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법무법인 태유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안내 및 요청하였고, 준비된 입증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5회이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의 개전의지, 실형으로 인한 가족들의 생계곤란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