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자녀를 두고 별거를 하였지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 ㄱ씨와 2년간 연애를 한 뒤 2017년경 혼인을 하여 슬하에 자녀 1을 두고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로 지내고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ㄱ씨의 집착이 극심해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하겠다 요구하였지만 크게 화를 내며 의뢰인만을 내쫓게 되어 결국 의뢰인은 친정부모집에 지내면서 ㄱ씨에게 이혼과 함께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해 이혼소송을과 양육권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 이혼 전담센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 ㄱ씨의 집착 증세 등으로 인해 자녀들을 두고 친정집에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을까 크게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의뢰인이 이혼 소송 및 양육권 지정에 있어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남편의 집착 증세는 도가 지나쳐 강박 및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었고 의뢰인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의 정신과 진료 내역과 약봉지 등을 전달 받아 증거로 제출하며 이러한 상황에 있는 ㄱ씨가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행위 등이 도가 지나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앞으로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남편 ㄱ씨는 소송과정에서 이혼의 의사가 없음을 밝혀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회부를 시키게 되었고 법무법인 태유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혼인관계의 해소 및 자녀의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가도록 사건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