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지하철 안에서 다수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군데 수차례 추행한 사실로 신고를 당해 변호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출, 퇴근 시간 사람이 많은 시간에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근처에 서서 피해자의 신체 여러군데를 수차례 접촉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근처에 있던 또다른 피해자2가 이를 목격한 사실에 진술을 하였기에 예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대리인은 빠르게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엔에게 형사적인 조력을 다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이 현재 공직자로서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소가 될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주된 문제였습니다. 모든 수사에 동행을 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 의뢰인의 입장과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경찰 조사단계에서 법무법인 태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의뢰인에게 교율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