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호감을 표시한 여성과 성관계를 나누었다가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
무혐의처분
본문
사건내용
2022년 3월 경 의뢰인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대중교통에서 의뢰인이 마음에 마음에 든다며 접근해온 여성과 대화를 주고 받다가 연락처를 교환하기로 하고 근처의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에 대한 호감의 의사를 주고 받고 인근의 숙박업소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차례 고소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 흐지부지 되었지만 며칠 뒤 경찰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간죄가 적용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매우 놀란 의뢰인은 현재 준비 중이던 공무원 시험에 결격 사유가 생길까 노심초사 하는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을 수임하고 곧바로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고소인과 함께 묶었던 숙박업소의 cctv를 확인하였고 엘리베이터 내부의 화면 및 해당 객실 복도의 화면에 모습을 토대로 의뢰인과 고소인의 다정한 모습이 포착이 된 바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헤어진 뒤에도 며칠동안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에 대해 두 성인 남녀가 호감을 느껴 발생하게 된 자연스러운 일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물론 성범죄의 특성상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해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었지만 법무법인 태유의 발빠른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과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았기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