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게 영상을 촬영하여 입건된 사안
혐의없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데 교제를 하는 기간동안 피해자와의 성관계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하였던 것으로, 이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하였고, 수시기관에 논리적인 의견서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태유의 주장에 동의하며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