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준강간 -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기소된 사안
집행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태유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재판상 변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태유가 주장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