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술집 종업원에게 유사강간미수 고소를 당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불기소처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1년 12월경 지인들과 함께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음주를 하던 중 주류가 모두 소진이 되어 추가 주문을 하기 위해 종업원을 수차례 호출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종업원은 의뢰인에게 성행위와 비슷한 행위들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유사강간미수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태유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술집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건의 특징상, 남성 손님이었던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의뢰인이 유사강간미수로 기소될 위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지인들의 증언과 가게에 설치된 cctv 자료 분석, 기타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피의자에게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법무법인태유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이라는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