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온라인 동호회에서 발생한 설전으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례
기소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호회 활동을 즐겨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호회 내부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서로의 sns에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법무법인태유 형사사건 전담센터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가 명백한 사건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기 위해 sns에 게시물 등을 기재한 사실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인 내용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조력으로 인해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게 범죄 사실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러가지 정상 참작 사안들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