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기죄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무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가공육을 납품하는 업을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거래해온 ㄱ라는 거래처와 꾸준히 5년 이상 거래를 해왓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육류 공급에 차질이 생겨 가공육을 제공하는데에도 함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는 가공육의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물품 대금을 지급 받고도 물건을 고의로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태유에 문의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했지만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구성 요건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사실은 맞지만 그 취지가 고의적으로 거래처의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수년간 믿음으로 거래해왔던 내역과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육류 수입에 문제가 생겨 모든 거래처에 이를 공지하고 물량을 최대한 줄이기
사건결과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상대방의 처벌 의사로 인해 처음에는 합의가 어려웠지만 법무법인 태유에서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법상의 사기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물품 대금을 지급받았지만 아직 공급되지 않은 육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가 피해보지 않는 선 이내에서 합의점을 찾아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