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은 혐의를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기소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0년 8월경 온라인 P2P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어 접속하여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를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이 다운로드 받은 영상은 단순히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이 아닌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으로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는 상태였지만 단순 다운로드로 인한 음란물 소지만을 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최대한 감형을 요구하셨던 의뢰인의 호소에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경찰의 초기 수사단계부터 피의자와 동석하여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치고 과거 동종전과가 전혀없고 건실
사건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법무법인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범이라는 점과 기타 양형에 정상참작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