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조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혐의없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1년 2월 경 일행들과 함께 가라오케에 방문을 하여 당시 가게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ㄱ씨와 특정한 신체부위를 접촉하게 되어 ㄱ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유로 문의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종업원과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있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력을 동원하여 접촉 밎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ㄱ씨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원치 않는 접촉과 필요 이상의 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ㄱ씨의 입장이 다소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검사한 병원 기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적으로 추행을 시도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사건이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