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특수협박으로 유죄가 선고 되었지만 감형받은 사례
감형
본문
사건내용
피고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변 상권에서 비슷한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과 상권 모임을 하며 가게를 마친 늦은 저녁이나 이른 새벽에 술자리를 자주 가지고 친분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피고인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메뉴와 매우 비슷한 메뉴를 발견하여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들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표절한 메뉴로 벌어들인 돈을 받아가겠다고 금전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특수협박죄 고소를 당해 혼자 조사에 임하시다가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 법무법인 태유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술을 마시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다툼이 다소 격해지며 서로 고성과 욕설, 폭언이 오가며 동종 업종끼리의 메뉴 표절로 인한 문제가 거론이 되어 그로 인해 벌어ㄷ르인 수입을 반환하라고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무력의 행사가 있어 특수폭행죄가 적용이 되었고 실제로 의뢰인에게는 비슷한 종류의 단순폭행, 협박 등의 전과가 있었기에 중형 이상이 예상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 피력하여 검찰의
사건결과
본 소송 대리인은 의뢰인의 폭행이나 폭언, 협박의 행위를 일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충분한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경찰 조사부터 함께 임하였습니다. 이후 공판에도 모두 변호사가 함께 동행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노력을 다하여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절반을 감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