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중형 이상이 예상되는 공갈 사건에 감형을 받은 사례
감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후배들과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여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고성이 오가고 폭행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선배였던 의뢰인은 후배들에게 더욱 심한 행위를 하게 되어 후배들로부터 공갈죄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위협을 가하며 가게를 함께 운영하며 벌어온 수입이 되는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주먹이나 발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팔과 몸, 다리 등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었기에 공갈죄의 혐의를 받고 혐의점이 다소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중형 이상의 선고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소통하고 함께 참석하며 불리한 증언을 애초에 제지시키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데에 노력을 기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교부받은 금전을 다시 모두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하여 검찰이 구형에서 50% 감형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