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온라인 게시물에 남긴 댓글로 모욕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로 끝난 사례
무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온라인의 한 커뮤니티에 게시된 게시물에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모욕을 하게 되어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평소에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활동하며 회원들과도 좋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커뮤니티에 기재된 글에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한 댓글을 기재한 사실이 명백했으나 해당 글의 내용 자체가 분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내용이었고 몇몇 회원들이 이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점을 법무법인태유 형사사건 전담센터에서 적극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호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본 소송 대리인의 입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비방의 목적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에 미치지 않는다 판단하여 1회의 변론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