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10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와 장래에 발생할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은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 2를 두고 있었지만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이 되어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들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며 홀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기존에 10년간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와 장래에 발생하게 될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태유 이혼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양육비에 대해 어떤 조건으로 이혼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양육비는 당사자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금액으로 정해졌지만 단 한차례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홀로 10년 넘게 자녀들을 양육해온 사실과 앞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될 시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점을 입증하면서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
사건결과
그 결과 ㄱ씨가 지급하지 않은 과거 10년간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모두 합산하여 약 6,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으며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과 그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한 사실을 참작하여 나누어 지급하지 않고 모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