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받았지만 전부 기각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사교모임에서 ㄱ씨를 처음 만났고 ㄱ씨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아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자신이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했고 교제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은 ㄱ씨가 혼인을 한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정리중인 상황에 있다며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ㄱ씨와의 교제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ㄱ씨의 아내로부터 위자료청구소송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시점에 ㄱ씨의 혼인관계가 아직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법무법인 태유의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였고 해당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ㄱ씨의 아내로부터 제기된 소송의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ㄱ씨와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결혼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만난 ㄱ씨의 행위와 이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이혼소송 중이라고 의뢰인을 안심시킨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ㄱ씨와 ㄱ씨의 배우자는 실제로 이혼소송이 진행중
사건결과
이에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는 ㄱ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과 이혼소송 중이라는 주장과 함께 실제로 이혼소송 중인 소장 등을 보여준 사실에 의뢰인이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점, ㄱ씨와 ㄱ씨의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러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미루어 보아 의뢰인에게 청구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부당하다 판단하여 ㄱ씨의 배우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