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사실혼 파탄에 따른 정신적,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과 배우자 ㄱ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간 결혼을 전제로한 교제를 한 뒤 2019년 중순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2019년 말경 임신을 하게 되어 슬하에 자녀 1을 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ㄱ씨는 잦은 술자리와 외박, 유흥주점의 방문 등으로 의뢰인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여 조산기를 보이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참아왔지만 계속하여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는 문제를 만들어 결국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로 의뢰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한 ㄱ씨를 용서하고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자녀 양육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의뢰인의 상태를 악용하여 더욱 치밀하게 외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태유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ㄱ씨의 외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태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만 올린 사실혼관계의 부부이지만 분명하게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고 ㄱ씨의 외도 사실 역시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가 ㄱ씨의 만행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ㄱ씨에게 있는 것으로 정신적손해배상으로 금 1,500만원과 혼인을 준비하며 소요한 비용인 1,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