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정신적피해보상 청구를 당했지만 모두 방어한 사례
청구기각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연인 ㄱ씨와 대학생활을 함께 하며 2018년부터 연인 생활을 이어오다가 2021년경부터 서로 합의하에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거를 하면서 ㄱ씨는 학업을 위해 공부를 하였고 그런 ㄱ씨를 위해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담당해왔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바빠지면서 ㄱ씨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어느날 퇴근을 일찍하고 온 의뢰인이 집에서 ㄱ씨가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며 이별을 고했지만 계속 용서를 빌다가 결국 의뢰인이 완강한 모습을 보이자 사실혼관계 파기를 주장해와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태유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다할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 혼자 사건의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하셨는데요. 이에 태유의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보안팀에 씨씨티비 영상을 확보하여 ㄴ씨가 의뢰인과 ㄱ씨가 함께 사는 집에 방문하는 장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이후 의뢰인과 ㄱ씨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에서 ㄴ씨를 집에 들인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하는 내용을 증거로 제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과 ㄱ씨의 관계가 단순 연인과계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ㄱ씨가 제기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의 청구 취지 자체가 불성립하여 ㄱ씨의 청구 자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