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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40년동안 유지해온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1980년경 의뢰인과 배우자 ㄱ씨는 혼인을 하여 슬하에 4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하면서 ㄱ씨와 ㄱ씨의 가족의 요청으로 가정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 받아 경제활동을 일절 하지 않고 오로지 가사를 전담해왔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의뢰인의 시부모님은 의뢰인에게 가혹한 시집살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ㄱ씨의 생각하며 힘든 시기를 버텨오며 자녀들이 다 크고 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위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의뢰인에게 하는 행동들은 점차 더 심해졌고 남편 ㄱ씨는 이를 중재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해왔습니다. 이에 자식들이 나서서 어머니인 의뢰인의 자유를 위해 이혼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법무법인태유에 의뢰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평생을 자식과 배우자, 배우자의 가족들을 위해 뒷바라지를 해오느라 이혼에 대해서는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입장이었으나 어머니의 고된 삶을 지켜봐온 자녀들이 일심동체하여 아버지와 이혼을 적극 권유하는 사례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태유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정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명백한 고부갈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만으로는 이혼이 불가하였지만
사건결과
자녀들의 적극적인 조력과 법무법인 태유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40년이 넘는 힘든 결혼생활을 늘그막에나마 정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연령의 어머님들은 경제생활을 한번도 해보지 않아 막연한 두려움에 이혼을 원하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유가 명백하다면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면서 이혼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